금융연구원 "경기위축 대응책 '세금환급' 유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경기 위축 대응 수단으로 세금환급이 시차, 비용 측면 등에서 유효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경기 대응 방안으로서의 세금환급정책' 리포트에서 "현재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금리 하향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전통적 대응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서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내외적 불확실성, 급속한 고령화, 부족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으로 가계가 소비보다 예비적인 목적으로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것.
기업들도 "금리 하락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설비투자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재정정책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경제 개발 초기에 타당한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항, 철도,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전·후방 연쇄 경제적 효과에 대해 1990년대 이후 최근 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의 세금환급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금환급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가 짧고 시행 과정에서 제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며 "세금환급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 특정 산업이 아닌 일반적 수요 증대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01년과 2008년 세금환급정책을 시행했을 때 세금환급액의 50∼80%가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의 소비증가 효과 측면에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세금환급의 혜택이 주로 소비성향이 크고 가계부채 문제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 귀속되도록 세금환급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환급 정책은 가계가 환급액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더라도 가계부채를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금환급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개연성에 대해선 "세금환급 정책은 일회성 정책이고 최근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세수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는 만큼 세금환급 정책 시행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