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17년 경제정책방향 금융위 관련 정책과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은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산업은행이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산업 구조조정에선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팩키지드플랜'(Pre-PackagedPlan)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적극적인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하고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을 통한 정책금융(8조원)이 포함된다.

부처 합동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표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중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요약.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