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44조원으로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도 보금자리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 공급량이 44조원으로 확대되고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등을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서민층 내집마련을 집중 지원한다. 금융위는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해서 주택금융공사 4조원 포함 연간 7조6000억원 수준의 디딤돌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제한 요건이 신설된다. 주택가격 제한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공급요건 강화에도 불구 보금자리론을 금년 수준인 15조원만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적격대출은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적격대출 공급수준을 올해 대비 3조원 올린 21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모기지 재편은 그동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세가지 상품에서 뚜렷한 차별성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를 금년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민층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요건 합리화, 공급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정책모기지의 급격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된 정책 모기지 방안은 내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