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절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사진 왼쪽 첫 번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정재호 더민주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윤호영 공동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문제는 전제조건"이라며 "제도적 차원의 해법 마련이 장기화되면 인터넷전문은행 본래 취지를 상실한 출범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는 10%(의결권 지분 4%)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의 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 높이는 특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윤호영 공동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인터넷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국들은 이미 자국 경계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알리바바의 '마이뱅크'가 한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보면 외국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에 진출할 날도 임박했다"고 말했다.

은행업이 더이상 금융사만의 성역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호영 공동대표는 "사회경제 리스크가 높은 은행업의 특징과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태 등 과거 경험은 새 플레이어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나 시중은행은 저성장 침체기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현재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일부 개정, 특별법 제정을 놓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