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민연금 보완 퇴직·개인연금 활성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대비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산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과장은 27일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층 고용을 결정하는 3대 요인으로 연금제도를 비롯 노동시장 구조, 고용정책을 꼽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늦고 소득대체 수준도 낮은 미국(35.2%)과 영국(21.6%)은 고령층이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더 오래 잔류하는 경향이 짙었다. 200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연금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55~64세의 은퇴연령층 고용률이 제고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연금제도 개혁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령자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노인들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은 평균소득 대비 6%에 불과했다. 선진국 중 낮은 편에 속하는 미국(17%)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5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난해 48.1%였지만 임시직·단기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는 취약하다"고 분석하며 "고령화 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편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