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 총회…“일부국가 기업부채 우려 수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안정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최근 일부 국가의 정부·기업부채가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위원회 김학균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주최한 FSB 런던 총회에 참석했다. 올해 3월 일본 동경과 7월 중국 청두에 이어 3번째 총회다.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24개국과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저하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분야별 금융규제 권고안과 향후 작업계획을 점검했다. 독일은 2017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향후 주요 의제가 △시장기반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될 것으로 확인했다.

FSB는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성향의 증가에도 불구, 금융시스템이 원만히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국가·기업 부채는 우려되는 수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질과 수익성 저하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부실대출(기업·부동산 대출)의 증가에도 주목했다.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향상 △효율성 확대 △중앙·중개화 이탈현상 등 각 요소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실무그룹 등을 통해 핀테크 발달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이슈를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 방향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대한 손실흡수능력(TLAC) 규제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내 관련 지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자회사에서 TLAC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모회사가 보유해 자회사 부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한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자산운용업 정책 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수정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투자자 공시 개선·유동성관리 강화·레버리지 모니터링 개선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림자금융과 중요 금융기관, CCP 정리체계, 기후변화 관련 공시, 코레스 뱅킹, 위반 행위 리스크 등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