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블록체인, 법률적 이슈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블록체인과 관련해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와 한국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실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을 공동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원은 “블록체인이 갖는 잠재력을 감안해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화폐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의 관점에서 규제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전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변경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