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조세회피처'로 5년간 23조원 보냈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원(이하 2015년 12월 31일 환율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875억원에서 2012년 104조1640억원으로 급증하고, 2013년 96조7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9조544억원을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금액 중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원, 2012년 4조2978억원에서 2013년 5조2646억원까지 크게 뛰었다. 2014년(4조7806억원)에 감소한 뒤 지난해 4조9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세회피처 해외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1년(2858억원, 156억원)에서 2012년에 6151억원(202건), 2013년에 9494억원(21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4년엔 8875억원(226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 1조1163억원(223건)으로 다시 늘었다.

조세회피처 투자를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순 없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