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나선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금융사는 특별점검을 하겠다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금융권과 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과열 해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들 중 몇 곳은 이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소폭 높여 적용하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증가세가 가파른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보면 7월 대비 8월에 0.04%포인트 올라 연 2.70%를 기록했다. 이는 8개월 만에 오름세다.
또 한은이 지난 6일 발표한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는 -27로, 마이너스를 기조를 이어갔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대출심사 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분양 사업장별로 대출금을 떼일 위험성이 없는지 더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사업성이 낮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8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 7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어 월간 기준 최대 증가치(작년 10월 9조원)에 육박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이어졌지만,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도 2조 5000억원이나 늘어 2010년 5월(2조 7000억원) 이후 사상 두 번째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9월 들어서는 KB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 폭이 8월 대비 9000억원가량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는 분위기다.

주택시장도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와 별개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 재건축 시장은 저금리 지속 등의 요인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7일 기준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하반기도 가계대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감원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