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금융 계열사 간 펀드수수료 몰아주기 심각"

[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금융회사들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증권·보험사 35개 중 14곳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더 얻었다"며 "이는 기업집단 내 펀드 수수료 수입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TB투자증권의 올 상반기 펀드 거래 금액 6조2153억원 중 계열사 거래금액은 329억원으로 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로 나타났다.
KB투자증권의 계열사 거래금액 비중은 25.1%였으나 수수료 수입의 계열사 비중은 76.1%였다.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8.4%, 55.3%로 집계됐으며 미래에셋증권도 37.2%, 63%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6.1%, 36.6%, 현대해상 역시 7.7%, 33.3%로 손해보험사의 사정도 비슷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몰아주는 행태는 공정경쟁을 해쳐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면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계열사간 '판매비중 한도'만 있을 뿐 '수수료수입비중 한도'는 없다"며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