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정감사 '기업 구조조정' 쟁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7일과 29일에 양일간 열린다.

'4조2000억원'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물류대란을 초래한 한진해운 사태 등 주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 뇌관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기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9일 금융감독원, 다음달 4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7일 예금보험공사 등의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8~9일 열렸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결정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후폭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저금리,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1257조3000억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4전 5기' 우리은행 매각을 비롯,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육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당국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올 전망이다.
또 최근 금융노조 파업이 가시화된 금융권 성과연봉제,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 등에 대한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으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채택했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