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다시 강화해도 가계부채 감소 더딜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조여도 가계부채를 빨리 줄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LTV와 DTI 규제를 풀때 효과는 크지만, 조일 때 효과는 더딘 비대칭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경제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보고서에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신규 대출자나 만기 도래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면 신규 대출자들에게만 적용받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책 효과의 비대칭성은 어떤 정책 변수를 똑같은 크기로 높이거나 낮췄을 때 효과가 같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기존 대출자도 재융자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가계부채 총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4년 7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이전 과열기에 도입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LTV는 아파트의 경우 지역, 업권에 따라 50~60% 상한에서 규제완화 이후 상한이 70%까지 올라갔다. 가계부채 총량은 규제가 풀린 2014년 8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6월 말 현재 1257조원을 돌파했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정책 효과의 비대칭성의 가능성과 원인을 충분히 감안해 경제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시정책 효과도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학계의 보고도 언급됐다. 호황기에는 기업들의 투자기회가 급증해 외부자금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는 커지는 반면, 불황기에는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이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학계의 연구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중앙은행들이 정책 효과의 비대칭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기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