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김영란법 시행 후 착오 많이 생길 것”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허 회장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단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고칠 건 빨리 고치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6개월 정도 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나타나면)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빨리 개정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민이나 자영업자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편법이 많아질 것이다. 밥 먹었다고 누가 따라다니면서 조사해서 보고하겠느냐”며 “과거 법을 보면 지켜지지 않을 법을 만들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 많이 봤지 않나.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롯데 등 기업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며 “자식 다섯 명 다 키우다보면, 다 잘 나오는 집안도 있지만 한둘이 문제 생긴다”고 말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광복절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가도 되겠다 하는 건 사면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형기의 90%를 채워서 나오는 사람도 잡고있으니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 회장의 건강 악화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충분히 죗값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병이 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뭐가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밑에서 일어난 걸 알았든 몰랐든 내 책임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허 회장은 전경련 회장직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빨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