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저금리 영향 대비해 리스크 줄여야”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결국 손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오전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주요국의 저금리 대응 및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방향’을 주제로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조찬회에는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등 보험사 사장 17명과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지대섭 화재보험협회 회장, 김수봉 보험개발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험은 장기산업이기 때문에 저금리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 수익성 하락 및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 방안과 준비금 재원 마련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부채가치의 증가로 준비금 추가적립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의 경착륙 시 시장혼란 가능성이 존재해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 및 보험산업 환경,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금리로 인한 부채가치의 증가로 준비금 추가적립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부채시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월 시행된 EU 솔벤시(Solvency)Ⅱ의 경우,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수년간 여러 차례의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을 조정했다. 최장 16년 동안의 경과조치 등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영업이익 제고를 통한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이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저금리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은 지난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방향’에 대해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지난 1월과 4월 가격·상품 자율화 조치를 완료했고, 대부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자산운용 규제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FRS4 2단계 도입 관련, 금리 변화와 과거에 발표된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비용 및 신규 자본 확충 등 파장이 클 것”이라며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서가 발표되면 세부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