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40% 저렴한 실손보험 나온다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과잉진료가 많은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가 4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2015년 말 기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린 상품이다. 단, 기본형만으로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해당 특약 보험료만 오르는 구조다.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단독형(순수보장형) 실손보험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