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길라잡이] 구조조정에 은행 부실채권 급증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31조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은행권 부실채권(NPL) 규모(잠정)가 3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1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빚을 상환받기 힘든 대출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자산 건전성에 따른 5가지 분류, 즉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서 '고정 이하' 여신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 급증은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문 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29조2000억원으로 93% 이상을 차지하며 가계여신을 압도해서 입니다. 전년 동기(22조원) 대비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7조2000억원 급증했습니다.

업종 별로 보면 조선·해운업 부문이 심각합니다. 조선업 부실채권 비율은 12.03%에 달했고, 해운업 역시 1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드러난 부실채권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형 조선 3사(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의 전체 은행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익스포저가 23조원 가량 추정되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2013~2015년) 1미만이었지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비롯 대부분 정상여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도 6일 현재 KB국민, 신한은행 두 곳이 '요주의'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역시 고정이하 여신은 아닙니다.

이로인해 비록 현재 연체가 없는 기업들이라도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는 지 문제제기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 제도는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모형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책은행 등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올 3월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6.7%로 지난해 3월(2.66%) 대비 무려 4.0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농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각각 3.35%, 2.15%로 시중은행 6곳(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KB국민)의 평균(1.13%)에 비해 확연히 높습니다.

향후 취약업종 대기업의 부실화로 자산건전성 재분류가 이뤄질 경우 국책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DB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부실채권 규모를 5조9000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가 현대상선 대출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면서 부실채권이 7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하며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