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20대 국회서 재추진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20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가 다시 추진되는 등 통신료 인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선인 측은 15일 “기본료 폐지 법안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면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지난해 4월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요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남짓의 기본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초 알뜰폰 사업자가 우체국에서 기본료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19대 국회 임기가 남았지만 추가 본회의 소집 등이 어려워 기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우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당내에서 뜻을 모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여당에서도 지속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당선인 측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기본료가 애당초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이통사가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배 당선인은 실제 법안 발의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야당과 차별화한 기본료 현실화 방안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통신비 인하를 이슈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