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분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산분리.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은산분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풀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 경우 생길 부작용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이전까지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총선 이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크게 패하면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 됐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반대가 완고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만, 국민의당이 300석 중 38석을 차지하며 양당 구도에서 3당 구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총선 직전 벤처기업협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은행법 개정 등에 대해 보낸 질의서에 ‘규제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협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2개안(신동우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를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바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관심을 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5조원 이상 자산 규모 대기업 집단을 넣을 지 말 지에 대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 부분은 바로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총선이 끝나고 내달 29일 19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소야대로 정국이 재편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서 법개정을 이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소야대라서 무조건 은행법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은행법 개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금융위원회도 현행 은행법으로는 본래 목표했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루 빨리 국회에서 논의가 돼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