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천원·만원통장' 전수조사 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 14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천원·만원통장'을 양산하고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금융소비자단체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30일 "ISA 시행은 비정상적인 천원, 만원 통장을 만능통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ISA 통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ISA는 세제혜택이 과거보다 적고, 위험도 높고, 수수료도 알기 어려운 점 등 대다수 국민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부자만드는 통장과는 거리가 멀고 자원만 낭비하는 천원, 만원의 통장이 대다수이고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일관한 실적임을 감안할 때 명백하게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 고객 민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임에도 ISA가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팔 수 있게 열어준 것"이라며 "ELS 판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판매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여 불법적인 판매를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은 만원 통장 위주의 개설로 인해 직원들을 더욱 자탄하게 만들었다"며 "금융위원회는 준비도 안된 은행에 일임업 허용, 공시체제 도입, 계좌이동제 도입 등 거창한 일을 한 듯이 생색내기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는 즉각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제도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