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제재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팔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도 대포통장 거래로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 외에 인터넷뱅킹 거래가 제한되고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지만, 12일부터는 금융거래 제한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된다. 이 해당 정보는 금융회사간 공유된다.

아울러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일조차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 있다.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거래하자는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