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경제 장기 침체…10대 지표 마이너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한국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되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 수출, 소비, 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해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2015년 74.2%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 보다 낮은 수치이다. 평균가동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30대 기업들(2014년 매출액 기준)의 매출액 감소세는 더욱 컸다. 상장기업은 2010년 19.0%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로 나타났다. 30대기업의 하락세는 더욱 커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최근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은 2010년부터 증가율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장기 기록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40%대를 유지하던 수출 증가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대로 하락했고 2010년 이후에는 7.1%대에 그쳤다. 전경련은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질적인 측면의 수출단가(2010년=100) 역시 2011년 8월 108.4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6년 1월에는 77.8로 1988년 통계 산정 이래 최초로 80 이하로 내려갔다. 수출 주력제품의 전년 동월 대비 1월 수출단가의 경우 석유제품(-34.8%), 화공품(-14.8%), 철강제품(-20.0%) 모두 급락세를 나타냈으며 수출 감소와 동시에 단가도 떨어졌다.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007년 5.1%의 성장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2012년 이후로는 2% 전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1.4%에서 2013년 50.9%, 2014년 50.4%로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증가 둔화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를 약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소비자심리지수도 2014년 1월 109.0을 기록한 이후 하락했다. 2016년 2월에는 98.0을 기록하여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국내총투자율 역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으며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2012년 2월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인구감소를 한국경제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25~49세에 해당되는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장기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공급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