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일수록 주거환경 만족도 낮아’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노년기에는 주거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과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노인전용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전용 주거시설의 공급량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고령자전용 주거시설의 입소정원 수는 주거복지시설(2만110명)과 의료복지시설(15만1200명) 합해 17만131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의 2.7%에 그쳤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주택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공간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거노인일수록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80대 이상 가구의 최저주거수준 미달 비율은 약 17%로, 전체 가구 평균(10.7%)을 웃돌았다.

오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주거약자지원법’에 근거해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이 부족하다”며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노인전용주택 공급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고령자 주거시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 또는 일반주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독립적 주거가 가능하면서 요양과 의료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고령자 주거정책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지원 강화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주거와 의료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 확대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노인전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