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진형 중고차 유통정책 절실하다

[한국금융신문 FN뉴스팀 기자]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규모는 370만대, 20조원에 이르는 매머드 급이다. 이는 건설교통부 통계에 잡힌 공식 기록인 만큼 개인 간 거래 실적을 감안할 경우 연간 중고차 거래는 630만대~650만대 정도로 추정된다. 양적으로는 신차 거래규모의 2배에 이르는 선진형 규모다.

중고차 시장의 질적 성장은 어떨까? 양적 팽창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허위, 미끼매물, 대포차, 고객을 속이는 성능기록부, 주행거리 조작, 허위 당사자 거래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돼 있어 사회적 후유증을 낳고있다. 현재 중고차 단지 내에서의 고객 위협이나 호객 행위 등은 낙후된 대표 모습이다. 이로 인해 매년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중고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젊은이들이 만들어 인기를 끌던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이트가 오프라인 매장 의무 구비를 법제화한 규제 때문에 졸지에 문을 닫았다. 유망한 선진형 사업구조가 사라진 것이다.

사후 약방문 식으로 정부가 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기업은 이미 문을 닫아 정부의 창조경제와 규제 개선이 무용지물 전락했다는 평이다.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외 선진 사례를 조금만 참조했다면, 이 같은 참사(?)는 면할 수 있었으리라.

일본의 경우 20여년 전에 고물법을 만들어, 온라인 중고차 거래를 허용했다.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필자도 중고차 관련 단체를 이끌면서 이미 10여년 전에 온라인 중고차 유통에 대한 세미나와 정책연구를 했으나, 이권 단체들의 방해 등으로 곤혹을 치렀다. 기존 단체들의 기득권 유지와 선진형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익모델 감소가 주요인이었다.
반면, 현행 중고차 거래 구조는 온오프라인 공히 모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거나, 중고차를 판매·구입하고 있다. 온라인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오프라인 매장은 죽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의 진입에 대한 경계로 밖에 풀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 중심으로 각종 유통 시스템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면 온오프라인 모두 수익모델을 구축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시스템의 장점이 있고,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손해 여부가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 체계가 구축돼 있는 지가 중요하다.

온라인에 올리는 중고차 매물이 허위·미끼 매물인가를 확인하는 구조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물론, 이 기준은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에도 중고차 성능상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제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중고차 시장을 선진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민관의 의지가 아직은 미약하다. 얼마든지 관련 전문가가 있고 필자가 운영하는 한국중고차문화포럼도 지난 15여 운영하면서 각종 개선된 정책 세미나를 통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개선된 방법은 있으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이트 사태도 이 같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중고차 유통분야도 이제 선진형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다.

언제까지 가장 후진적인 분야로 남아있을 것인가? 백화점식의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중고차 유통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매머드급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수익모델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중고차 선진형 구조, 올해는 꼭 구현해 다른 선진 분야와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FN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