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6곳 올 예산 2.2% 증액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6곳의 올해 예산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금융공기업에 '경영 인센티비 인건비'를 도입, 예비비로 넣어놨다. 이는 성과주의 등 제도개선 노력을 평가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6개 금융 공공기관의 2016년도 예산을 지난해 2조3851억원 대비 2.2% 늘어난 2조438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관별 예산 규모는 KDB산업은행 8943억원, IBK기업은행 8606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315억원, 수출입은행 2215억원, 예금보험공사 1181억원, 주택금융공사 1127억원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소송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엔 작년 대비 0.4% 삭감된 수준이다.

올해 인건비 인상률은 수출입은행이 2.2%로 가장 높다.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각각 2%다. 산업은행은 1.6%, 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각각 1.5%다.
다만 정부는 이들 금융공기업의 총인건비 인상률 2%를 기준으로 심의하되 경영 효율화 미흡 등 경영관리 제고가 필요한 기관은 인건비 인상을 제한했다. 특히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도입해 성과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인건비 인상률 2% 중 1%가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다.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 성과주의 확산, 경영관리 전반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1분기 중 마련하고 4분기에 성과를 평가해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