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우리경제 잠재성장률 3.0~3.2%로 하락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 해외투자 증가,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에 따라 균형실질금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중 강환구 조사국 모형개발팀장이 집필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 4.8~5.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6~2010년 3.8%, 금융위기 이후 2011~2014년에는 3.2~3.4%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5~2018년 3.0~3.2% 수준으로 0.2%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 자본, 기술 등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이룰 수 있는 성장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강환구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개발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문제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생산함수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의 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2001∼2005년 2.0%p에서 2011∼2014년 0.8% p로 가장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다시 상승 전환하려면 구조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환구 팀장은 “앞으로 경기 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 정책과 더불어 경제 체질 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구조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민간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졌다고 추정한 상태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2010∼2014년 3.6%였던 잠재성장률이 2015∼2019년에는 2.5%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