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360억 예산 중 보험권이 25.3% 분담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가칭) 예산 360억원 중 25.3%인 91억원을 보험업권에서 내는 분담금으로 채운다.

17일 신용정보집중기관 종합사무국에 따르면 일반신용정보 분담금을 제외한 보험업권의 분담금 총액은 91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집중기관 전체예산(약 360억원) 중 25.3%를 차지하며 분담금은 2015년도 보험신용정보 관련 예산 및 투입인원 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이 36억3922만원(40.0%)으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 31억7979만원(34.9%), 공제기관 22억8487만원(25.1%) 등의 순이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약34억5000만원, 전산업무비 27억3000만원, 용역비 등 각종 경비 25억7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2000만원 등이다.

다만 분담금(91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1억원 가량을 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간접비용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간접비용은 순수 보험신용정보(전산 포함) 사업을 제외한 경영기획, 정보 분석 등 집중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통비용이다.

사무국은 2017년도 이후 분담금과 관련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2017년도 이후 분담금은 정보처리 및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16년 상반기 중으로 TF팀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담금은 분기별 4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각사의 분담금을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