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비급여 법안 통과, “역시나 무산”

보험업계 현안들로 떠오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법안들이 지난 24~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거 법안소위에 상정, 보험업계가 통과 기대감을 품었지만 무산됐다. 본회의 통과의 첫 단추마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19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임위 통과 무산으로 보험업 관련 법안들이 이번 19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루한 행보가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 일주일만에 상정… “통과 기대감 높았으나 논의 조차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연속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보험업권 관련 법안들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
특히 보험사기 및 비급여 의료비 진료 관련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보험사기 및 실손의료보험 적자 해소가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무너졌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 전문기구 설립이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현재 가장 처리가 필수적인 중요 법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보험사기범 처벌을 강화하고, 비급여 의료비 전문 심사기구에 설립을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비급여 의료비 전문 심사기구 설립을 포함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일주일만에 법안소위에 상정돼 통과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4일간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은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비급여 의료비 전문 심사기구 설립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연관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법무부와 연관이 있어 이번 19대 국회내 통과에 회의적이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래소 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이 몰려 있어 보험업권 법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며 “보험업권 관련 법안은 타 부처와의 견해 차이가 커 통과가 어려워 이번 회기 내에는 법안의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는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금지 및 고가차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논의 되지 않았다.

◇ 업계, “19대 국회 통과 어렵지만 추후 동력될 것”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험업권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향후 20대 국회에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비급여 의료비 전문 심사기관 설립이 이번에 처음 논의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될 것이라는 기대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업법 최초로 비급여 의료비 전문 심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워졌지만, 향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