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 노력 및 감독 일관성 확립 강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최근 업계의 기조로 형성된 ‘자율화’ 기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5일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업계의 규제 및 상품 자율화가 실시되는 만큼, 업계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주문했다. 업계는 금융감독의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도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선행된다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가격 자율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 이목을 끌었다.

◇ 사후 감독 전환 속 “업계 자율적 노력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서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했다. 금감원이 규제 개혁을 실시한 만큼, 업계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부문별로는 그간 마케팅에 초점을 맞춘 상품 전략이 아닌 품질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력 보다는 상품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업비 절감, 심사인력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모집 프레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설계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FRS4 2단계 도입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 역시 언급했다. 우선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서는 업계 자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계기준 변화로 큰 재무적 부담이 발생, 단계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뿐 아니라 감독 규제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변화돼 보험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전 감독제 폐지는 보험사의 법률 평판리스크의 대폭 확대를 의미, 자체적인 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 부원장보는 “현재 보험산업은 장기간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공 및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근 저금리·저성장·고령화 및 소비자 신뢰 저하 등의 영향으로 지속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후감독 및 공시강화, 보험사 보험금 지급능력 확보 등을 위한 건전성감독 선진화, 부실상품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보험업계, “개혁 환영하지만, 감독의 일관성 필요해”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행보에 대해선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단,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금감원에게 감독의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3가지 측면의 개선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우선 감독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법적 근거 및 제재 부과의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 보험사의 감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검사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해 업계와 시장에 일관된 감독 방향성을 제시하는 감독방향 일관성 유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행정지도사항의 정비, 감독·검사의 경직성 완화, 과도한 자료요청 지양 등 보험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피감독기관 편의성 제고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금융개혁에 대한 금감원의 의지를 보험업계가 재확인, 동 행사를 계기로 보험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구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결의했다”며 “업계가 금감원에 기대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감독·감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진행 중인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실손의보·자보, “업계 자구노력시 자율화 시기 당길 것”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자율화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의 선제적인 자구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실손의보 및 자보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보험상품으로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보험업계의 자구적 노력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뿐 아니라 보험업계에서도 손해율 개선 등의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가 충분한 역량이 갖춰졌다면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됐던 실손의보·자보의 자율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 5일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