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저수익 가시밭길 걸어라

정부가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짜면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난달 29일 확정하고 1일 공개했다. 현 정부 1기 금융위원회 때 정책금융 재편을 추진한 뒤 이번에 다시 역할 중심축 이동을 설계했기 때문에 국내 정책금융 새판짜기 또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창업과 기업의 성장 촉진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이 바뀌어야 한다는 큰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단순 대출로 접근하지 말고 투자비중을 늘리는 투융자복합지원으로 고도화하라는 무거운 숙제도 안겼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금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대출 뿐 아니라 투자를 늘려서 적정한 수익까지 남기라는 고난이도 자금조달과 운용 그리고 재무관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셈이다.

◇ 창업·초기기업은 기은, 중견기업 저수익 IB는 산은
기업은행에는 지난해 9조 1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2할 조금 못미쳤던 창업기업과 설립초기 기업 지원 비중을 2018년까지 15조원으로 그 비중을 3할로 늘리라는 주문이 떨어졌다.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중견기업의 대기업화 지원 특명을 받았다.

지난해 21조 6000억원 규모로 35%였던 비중을 2018년 30조원 규모로 절반의 비중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중견기업 비중을 절반으로 하고 그 규모가 30조원이면 연간 자금공급 규모를 60조원 정도로 고정시키겠다는 구상임을 시사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창업 또는 초기기업에 자금공급을 늘림으로써 기업들의 생존률을 높이는 임무를 늘리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산은은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등 많은 면에서 대기업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중견기업의 자생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투융자 복합지원 성과가 은행 전체 수익성을 좌우하는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기업의 R&D와 해외판로 개척, 유망산업으로의 사업조정 등 산업정책적인 지원 없이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는 지적이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투자기법 늘리고 미래성장 지원도

기업은행에게는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라는 목표를 못박았다. 투자기능을 늘리라는 주문에 올해 처음 신설한 벤처금융팀을 통해 직간접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2배까지 늘리라는 숫자가 제시됐다.

산업은행은 예비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금리우대, 컨설팅, 우선투자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엔젤투자가와 벤처캐피탈과 창업·벤처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마찰을 줄이면서 투자는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주문사항도 덧붙였다.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산업은행은 약 7조원 늘어난 20조원 이상으로, 기업은행은 3조원 이상 늘어난 33조원 넘는 규모로 2018년까지 더 늘리라고 계획을 짰다.

◇ 비금융자회사 헐값매각 감수

이번 기능 재조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산업은행이 수행하는 IB(투자은행) 기능 가운데 공공성이 인정되는 저수익 부문과 해외 장기 업무 등만 남기기로 했다는 점이다. 외화채권과 해외PF금융 확대는 다른 시중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현상 유지와 별반 다르지 않고 시장형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M&A나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통일SOC를 확대할 업무로 꼽은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로 못박으면서 중소기업 IPO등 특정한 업무 틀에 가두려는 기색이 드러난 것도 제한과 통제 우선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훗날 논란을 부를 게 뻔한 사안도 정책금융 역할 재조정에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산은이 구조조정 수행과정 또는 투자로 지원했다가 보유한 비금융자회사 매각을 시한을 정한 가운데 마치라고 주문한 것이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과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늘리게 하려면 당연히 지금조달을 늘리고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다 보니 팔 수 있는 것은 팔고보자는 발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투자가 집행된 지 5년 넘는 중소벤처기업을 우선매각하라는 지침의 경우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투자는 5년짜리에 그친다는 고정관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