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기 정책금융 과도한 수준”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경우 국가 GDP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미래전략자문위원회·한반도선진화재단·좋은정책포럼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과도한 진흥기능으로 시장의 효율과 경쟁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5년 정부 예산 375조원 가운데 58조원의 국고보조금이 약 2000개 사업에 지원됐고 35조 7000억원이 국세가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금융은 GDP의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00진흥회'와 같은 협회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내 진흥기능이 과다한 것이 “정치권, 정부, 공공기관이 모두 담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단기간 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정부는 일하는 티를 내고 민간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퇴임 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행해 조직과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과 기업은 진흥기능에 의해 지원을 받아 좋기 때문에 규제보다 줄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무차별 지원으로 부실 중소기업을 연명시켜 좀비 중소기업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좀비기업은 생존을 위한 저가입찰로 잘 나가야 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시장을 대신해 생산요소를 평가하고 육성·촉진·지원·진흥 등을 명분으로 민간에 돈을 나누어 주는 기능이 만발해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나 부정부패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시혜적 진흥기능은 금융 역시 약화를 초래했다”며 “세계 80위의 금융수준은 관치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시혜적 진흥기능의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꼽으며 과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중은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은 물론 헝가리, 칠레, 슬로바키아 등과 같은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일반적으로 GDP가 높아지면 정책금융 비중은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5000달러 이하 국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비중으로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정부의 기업지원은 창업초기에 집중해 퇴출을 막는 지원을 피하고 집행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며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립심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