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상품 자율화 여건 조성 “환영”

“보험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로드맵은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향후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생보협회 관계자

“그간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격 자율화는 장기손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보/실손의보의 경우 현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비춰져 업계에서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시행시기가 늦어졌지만 이를 포함시킨 것은 환영한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

금융당국이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가격 및 책임준비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으로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가격 현실화 및 책임준비금 부담이 완화, 고위험군 전용 상품 활성화 등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 금융당국,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 사후보고제로 전환’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작년말 자산 862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 8위 보험시장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개발·자산운용 등에 대해선 다양한 사전적 규제로 인해 양적 성장에 치중, 질적 성장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쳤다는 지적이 팽배한다. 금융위는 정체된 보험산업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실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사후보고제로 전환(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한다.

예를 들어 작년 사전신고 건수가 1525건이었는데 이를 약 400건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의지다. 총 상품개발건수(2014년 기준 8100건)의 5%(400건)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표준약관제도도 전면 재정비한다. 현재 생명·손해·질병·상해·자동차·실손의료 등 10개 상품군에서 표준약관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 등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8개 표준약관은 2017년 초까지, 나머지는 2018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세칙에서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전신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보험산업은 인가제다”며 “변형상품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니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 상황이었고, 보험사 역시 상품 경쟁력 보다는 마케팅 경쟁을 우선순위에 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10개 보험상품 중 자보·실손의료의 경우 표준약관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들 상품을 제외하고는 표준약관은 상품 다양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고, 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표준약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보험상품 가격 통제 장치 역할을 해왔던 규제를 재정비 한다. 위험률 조정한도 및 할증한도 관련 규제와 표준이율을 폐지한다.

우선 위험률 조정한도(25%)를 없앤다. 일부 급부의 손해율이 높아질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위험률이다. 즉, 위험률 할증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업계에선 위험률 조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만 이는 상한제로 충분한 현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률 조정한도는 그간 상한제로 운영됐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통계 변화에 맞춰 현실적인 위험률 적용을 추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률 조정한도 상한제 폐지를 통해 자율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 시장경쟁을 촉직하게 될 것”이라며 “물론 중소형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리한 행보를 걸을 부작용도 우려, 이에 대한 감독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이율 폐지를 통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 역시 사라지게 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이율을 상품의 예정이율로 사용했다. 이를 토대로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이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 종신보험 보험료 산출에 등장한 해지율 등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책임준비금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창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표준이율로 적립됐던 표준책임준비금 제도가 폐지돼 각 상품의 예정이율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보험사 자율적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든 방안”이라고 말했다.

◇ 자보·실손의보, 시행 미뤘지만 ‘자율화 추진 드러내’

자보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자율화 의지도 나타냈다. 이들 상품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상품으로서 표준약관을 통한 현행이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다. 금융위 측은 “자보·실손의보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상품으로 가격 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고려할 점이 많다”며 “우선 관망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지만, 이미 자율화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워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파급효과가 큰 이들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업계에서는 자보·실손의보 역시 가격 자율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는 손해율이 급등, 해당 상품군에서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주요 손보사들의 지난 8월 자보 손해율은 삼성화재(81%)를 제외하고는 90%대를 기록하고 있다.

동부화재(89.3%), KB손보(89.5%), 메리츠화재(91.1%), 더케이손보(92.1%), 롯데손보(94.4%), AXA손보(95.0%) 등의 손해율은 90%에 육박하거나 상회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격자율화 추진을 발표했지만 이는 장기손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쉬움이 많았다”며 “자보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이 미뤄졌지만 관련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뜻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환영의 뜻 나타내 ‘금융당국 올해 최대의 역작’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가격경쟁 촉진 뜻을 밝히자, 업계에서는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 위험률 할증한도 및 표준책임준비금 폐지는 ‘올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최대의 업적’이라는 평가 조차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새로운 상품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표준이율 폐지 역시 보험업계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향후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담보를 탑재한 상품 역시 등장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병자·고령자 전용 상품 등 다양한 신상품들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사 상품개발부 한 고위 관계자는 “표준이율의 폐지는 가격 자율화뿐 아니라 책임준비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선보이는 신상품들은 기존의 가격 산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해 산출하는데 표준이율은 이 같은 요소를 반영하지 못해 책임준비금 부담이 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보험상품별 예정이율만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관련 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상품 보다 진화된 상품들이 자주 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장은 지난 2일 14개 보험사 CEO가 참석한 ‘제16차 금요회’에서 보험산업 경쟁촉진을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밝히고 보험사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 CEO들도 금융당국의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경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임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산업의 질적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을 규제규율에서 시장경쟁으로 변화시키는 만큼, 보험사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8월 주요 손보사 자보 손해율 〉
                                            (단위 : %)
(자료 : 손해보험협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