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대책 ‘쏙’ 빠진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반쪽짜리’라는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음에도 이를 억제하기 보다는 관리에만 중점을 두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 대출 심사 강화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 한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생계형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담대 시장 성장세 둔화
정부가 22일 밝힌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제고,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 상환능력심사 방식으로 전환 등을 세부 방안으로 내세웠다.

또한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 구성 및 가계부채DB 구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가 큰 문제는 없지만 소득증가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인식했다”며 “소득중심 심사와 분할상환 원칙이 정착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정부 방안에 따라 당장 주택담보대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변성진 BN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담대 거치기간이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등 단기적인 상환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주담대 시장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및 LTV·DTI 규제완화로 지난해부터 주담대가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면서 소득 및 주택가격 대비 주담대 증가폭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며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소득·저신용층 대책 부재

지난해 LTV·DTI 규제완화로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자초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LTV가 60%를 초과하는 위험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출억제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전년 말 대비 31조 5000억원 증가한 347조 8000억원이다. 이중 LTV 60%를 초과한 대출은 87조 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7조원 늘었다. 전체 주담대 증가분의 85%가 LTV 60%를 초과한 위험대출인 셈이다. 2013년 말 기준 LTV 60% 초과 대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6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깝게 폭증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늦어버린 대책으로 LTV 강화 등 대출억제 정책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반쪽짜리”라며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기존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과 손실 분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늘수록 리스크가 줄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현재의 33% 수준에서 2016년 말까지 40%와 37.5%, 2017년 말까지 45%와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목표치 달성을 위한 부담도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갑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 비중목표가 달성돼 2015년 말 목표수준 35%는 6월말 예상치 33%와 큰 차이가 없어 은행권 부담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 활개 우려도

한편 정부가 담보위주 대출심사에서 소득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가 강화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한도를 기존 60%에서 50%로 하향하고 인센티브 부여로 주담대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저율과세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상가담보대출로 생계를 이어오던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로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업 등 제3금융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