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일문일답] “중기 독립성 높여야 청년실업 해소”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초청해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개최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열린 대담에는 권재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아래는 슈뢰더 전 총리와 대담 참여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심판인 정부와 노사 양측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니 결론나기가 어렵다. 또한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주요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젠다2010’ 입법 당시 야당의 반대는 없었나. (박재완 전 장관)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처럼 노사가 함께 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이는 서로 원만할 때만 가능하다. 당시 독일은 노사가 정부에 요구만 하고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과 공동합의가 불가능했다.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만 가능하다. 정부가 책임감 갖고 사회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아젠다2010’에 대해 당연히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 당시 야당인 기민당은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개혁을 원했다. 한국은 대통령제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늘 말하는 건 국익을 위해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 하르츠 개혁이 좋은 결과를 냈지만 소득격차 등 불평등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메르켈 정부에선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나. 또한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유연성이 중요 키워드인데 독일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어느 정도였고 개혁으로 얼마나 극복되었나. (방하남 전 장관)

“모든 개혁엔 그림자가 있다. 독일 노동시장에서도 저임금 분야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이는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세계적 추이도 고려해야 한다. 몇 가지 수정돼야할 정책이 있었고 실제 수정됐다. 독일 노동시장에선 생계를 위한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직종들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조가 반대했지만 독일 연방 상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너무 낮은 임금을 받는 일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합의했다. 그런데 독일에선 중소기업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최저임금제를 조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독일은 이를 통해 고용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 한국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조언해달라.(권재신 원장)

“한국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모두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독립성을 높이고 대기업 의존성을 낮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R&D를 많이 하는 곳도 많고 임금 차이도 없다. 임금협상도 기업별이 아닌 산별로 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이들이 클 수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