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적자…국유화’ 은행권에 경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금융기관 자본대응력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응방침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금융회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감독원의 선언이 무색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쌓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이 구조적 적자 국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금융업의 근간을 흔들며 실물경제 지원을 압박하는 정책 때문에 건전성이 훼손되다 보면 공적자금투입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현장과 소통을 부르짖으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 미래 전망이 극히 어둡고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결국 만만치 않은 악조건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비상한 관심이 기울여졌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은행·비은행/기업·가계 모두 리스크 쑥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은행 가계대출을 강도 높게 억제하는데 집중하는 정책을 썼고 현 정부 경제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은행보다는 은행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하기 까지 걸린 시간 약 3년.

은행대출을 조이니까 가뜩이나 상승세가 가파르던 비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극에 달했다. 반대로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등장하면서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은행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사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 규모는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던 2012년에도 60조원 조금 못미치는 57조원이었고 2013년과 지난해 모두 70조원에 육박했다. 새 경제팀 정책 전환에 따라 고금리 비은행 대출이 일부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결과를 낳았고 이 자체만으로 보자면 이자비용을 낮춰 주는 효과는 인정받았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비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았던 차주가 일부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절대적 대출 규모가 커지는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비은행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들을 은행권에 뺏기는 대신 다른 가계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건전성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처했다.
은행에겐 저신용 차주가 늘고 비은행엔 고신용 차주가 감소한 가운데 대출 규모는 양쪽 모두 크게 늘어난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저성장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계여신 리스크가 커진 것과 더불어 기업여신 쪽에서도 그동안 믿어 왔던 수출에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경기 둔화, 유럽 디플레 우려가 겹치면서 업황이 나빠지는 업종이 늘어나는 등 기업여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전문가도 있다.

◇ NIM 등 수익성 좋아질 계기 없어

여신 건전성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 수익의 9할을 차지하는 이자이익 수준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이하 NIM)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일부 은행의 경우 구조적인 적자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등을 켠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이혁준 평가전문위원은 “국내 은행 NIM이 추가 하락하면 총자산이익률(ROA)이 0에 근접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린다면 NIM이 떨어져 이자이익이 더 줄면서 이익창출력이 저하되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금리가 싼 가운데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겨우 감당하던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늘어난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실화되는 일이 늘면서 은행 이익은 떨어질 개연성이 짙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그는 NIM 수준이 낮고 대손비용률은 높은 은행의 경우 금리 수준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되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악화에 취약해 질 수 있고 구조적 적자 상태로 내몰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9월 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나머지는 한 해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5년 동안 경영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그는 NIM이 낮고 대손비용률이 높은 우리은행과 SC은행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거꾸로 NIM이 높은 편이고 대손비용률이 적은 제주은행과 부산은행을 저위험군으로 나눴다.

대구은행은 NIM은 높았으나 대손비용이 평범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손비용률이 낮았지만 NIM이 하위에 처지면서 약점을 보였고 국민, 외환 등의 시중은행은 둘 모두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향후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변화에 따라 신용등급과 전망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모든 은행이 AAA에 안정적 전망의견을 부여 받던 시대의 종말을 고한 셈이다.

◇ 실물지원 치우친 정책 공적자금 추억 되살려

거시적 측면에서 은행권에 커지고 있는 위험성을 거론하는 지적도 새삼 눈길을 끌었다. 현 정부 탄생에 한 축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참여 전문가들이 정부 금융정책을 정면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서강대 명예교수가 “창조경제와 기술금융, 그리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자면 은행이 대출 손실부담을 떠안아 삭혀내야 하고 은행수익률은 그래서 중요하다”면서도 수익구조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끌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자 말고 수수료 수익을 내려해도 정치권 포퓰리즘이 가로막고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적극성을 보이지만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손충당금 쌓기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화되다간 “자칫하면 은행 국유화 사태가 온다”고 경고했다.

국유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기 보다는 국민이 은행 부실을 막는 공적자금 투입 사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나타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우려다. 정영철 변호사는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위원장 금융개혁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금융회사에만 의존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현 행정부는 이 점에 대해 70년대 산업은행으로 돌아가자는 답 말고는 아무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물경제 지원과 과감한 여신공급을 강조하느라 부실위험이 큰 초기기업과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구조조정 명분에 따라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구조조정은 산업생태계와 금융 건전성 모두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당국이 초래한 것이라는 결론에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