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20조원 지원

오는 3월부터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000조원 규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3월부터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 포함)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상품명은 ‘안심전환대출’로 올 한 해 동안 20조원 한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시행효과 등을 지켜보며 대상업권 및 전환규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해 금융권 스스로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환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며 기존대출은행에서만 전환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로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규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지만 기존상품과 달리 거치기간이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는 10, 15, 20, 30년 단위다.

기존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장기·고정·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이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9월말 가계부채는 1060조 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002조 9000억원, 판매신용은 57조 4000억원이다.
또한 가계대출 1002조 9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54조 6000억원(55.5%),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48조 3000억원(44.7%)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가계대출 현황에 대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금융자산 대비 금융비채 비율은 46% 수준에서 안정적”이라 평가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