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에 소비자 몸살, 한국명품보증협회 피해방지 방안 발표

명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명품브랜드의 직수입 및 병행수입, 해외직구 열풍이 일고 있다. 합리적인가격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 한편 짝퉁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나 명품매장, 명품샵, 유명 아울렛에서 신상품을 카피한 짝퉁이 버젓이 유통되는가하면, 서울시 특1급 호텔인 밀레니엄 힐튼호텔 상점 에서도 짝퉁 명품이 판매될 정도다.

이지경이라면 소비자들이 믿고 명품을 구매할수 있는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해외직구쇼핑몰, 오픈마켓, 명품쇼핑몰, 명품사이트를 비롯한 커뮤니티사이트 등 짝퉁 감시가 취약한 온라인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짝퉁을 판매하고, 유명사이트에 불법 배너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짝퉁 사기업자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문제는 짝퉁 명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대폭 상승하고 있지만 대책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다.

짝퉁 유통업자들이 법망을 피해 조직적으로 짝퉁 명품을 분산 반입하며 사기행각을 벌이자 최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제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 개정에 따라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발견시 즉각 폐기하기로 밝혔다.

소비자로서는 명품의 진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필증과 같은 통관서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 통관서류에 적시된 제품과 판매제품이 동일한 것인지도 입증할 길이 없고 타인의 수입면장을 도용해 쉽게 위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통관서류나 수입면장은 짝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피해보상을 전제로 발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안만 사고 있는것이다.

국가적 감시체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짝퉁으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꾸준히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명품보증협회’에서 짝퉁 사기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표적인 명품병행수입업체 (주)대하인터네셔널에서 설립한 ‘한국명품보증협회’는 소비자를 짝퉁 명품 사기로부터 구제하고 바람직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년째 법적인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명품보증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법적 정품 보장제도는 2013년 2월 국내 최초로 외환은행에 피해보상금 1억원을 예치시켜 정품 지급보증계약을 전격 체결하여 시행한 이래 2년 만인 2015년 초 피해보상금을 5억원까지 5배나 늘려 현재는 5억 정품은행보증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 보증제도를 통해 정품 제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를 조회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명품보증협회에서 정품 인증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구매하는 전 제품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도 지원하고 있다.

구매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판명이 날 경우, 5억 정품 은행보증을 통해 법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을 구매하기전에 협회 사이트에서 판매자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명품보증협회 관계자는 “국내 명품시장은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만큼 성장했지만 그만큼 짝퉁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수많은 명품 판매처에서 정품이 확실하다고 하며 보상체제를 운운하지만 실상 짝퉁임이 밝혀질 경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로만 정품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추후 피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짝퉁 판매사실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판매자 또는 업체명만 바꿔 판매활동을 지속해 피해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은 진품 여부를 가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짝퉁 구입 후에도 짝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짝퉁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법적인 보증체제의 울타리 안에서 구매활동을 벌이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명품감정을 해주는 명품감정사도 자신이 스스로 감정한 제품의 진위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을 해줄수 있을때나 명품감정사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제대로된 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명품감정사가 자신이 감정한것이 잘못 됐을때 피해보상이 가능한 법적인 감정보증서를 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한다. 법적인 감정보증서가 없는 감정은 감정이 아니라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증도 않되는 감정을 믿었다가는 되러 큰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것도 명심해야한다. 결국 감정이든 구매든 확실한 법적보증체제가 갖춰져야 짝퉁임이 밝혀져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한다.

한국명품보증협회 사이트(www.lbga.or.kr)에서는 법적 정품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명품보증협회' 인증사업자 정보를 365일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보장하는 인증사업자인지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번호로 항시 조회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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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