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집중, ‘개발원 NO, 은행연합회 OK?’

보험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던 보험협회들이 최근 입장을 전환해 눈길을 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보험신용정보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할 때와 사뭇 다른 반응이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보법 개정안)’을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첫 걸음을 뗀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신보법 개정안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취지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보험정보를 이전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도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 정보가 활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환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 노하우를 통해 현재의 관련 정보 관리 보다 효과적인 관리·활용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 금융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후 정보 일원화 추진

지난 12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신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다. 개정안은 초기 주식회사 중심으로 설립하려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로 변경했다. 그간 개별신용정보기관으로서 각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관리했던 금융투자·여신·생·손보협회 등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 중심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보험신용정보 역시 일원화해 관리할 뜻을 나타냈다. 설립 추진 방향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생·손보협회에 집중된 보험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전, 일원화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보험신용정보는 약관대출 등 대출정보뿐 아니라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된다”며 “보험신용정보는 여타 금융정보와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진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논의가 끝난다면 이를 토대로 보험신용정보 이전 및 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보험신용정보 일원화를 추진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보험사기 방지’다.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고객의 과거 보험금 지급정보를 열람,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출수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신용정보에 보험금 지급정보가 포함,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적·일원화한다면 보험사기 판별력 및 예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당국은 이 같은 취지로 일원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과거 계약, 보험금 지급정보에서 유형 및 경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며 “해당 고객의 계약 당시 지급·청구 정보 확인을 통해 보험사기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물론 금융위 측은 여타 업권에서 보험신용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장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카드·저축은행·시중은행·보험 등 모든 금융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만큼, 타 업권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다. 업권별로 열람만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금융위 측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합법적인 정보 열람을 추진해 업무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업권별 열람만 가능하게 해 여타 업권의 열람을 방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업계, 관련 노하우 높아져 향후 정보 관리 및 활용성 상향 기대

신보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험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환영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행연합회 중심의 설립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보험개발원 중심의 보험정보원 설립에 강력 반발했던 모습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지난 2013년 1월. 금융위는 공청회를 개최해 보험정보 일원화의 의지를 재차 내비친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한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 빅브라더 탄생’이라는 우려를 보이며 강력히 반발했다. 요율검증 권한 및 통계 수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 집적 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집적기관 선정에 반대했던 이유는 업무의 연관성 때문”이라며 “보험개발원은 요율검증 권한 등을 소유해 정보 집적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보험업계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 같은 반대입장을 보였던 보험업계는 최근 통과된 신보법 개정안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험개발원과 달리 은행연합회는 업무 연관성이 없고, 신용정보관리 노하우가 더 높다는 이유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와의 연관성이 높아 정보 수집 권한까지 추가된다면 빅브라더가 될 수 있지만, 은행연합회는 업무 연관성이 무관해 투명한 정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신보법 개정안 통과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금융정보들이 집적 및 일원화, 관련 노하우가 높은 기관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보험사들이 보험신용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기능이 추가되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보험신용정보 관리 및 활용이 이뤄진다면 과거와 달리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계가 노력한 것을 비춰볼 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도 “최근 신용정보 집적기관이 분산돼 관련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후대책도 어렵다는 점도 금융정보관리 집적 및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라고 본다”며 “은행연합회 중심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업계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연합회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논의됐던 것과 달리 관리기관이 달라져 업계는 반대 보다는 기대감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