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마침내 1000조 돌파

수도권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했던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쪽에서만 활실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상대적 고금리를 물고 있는 비은행 대출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소망은 현실과 완전히 어긋난 점이 대표적이다.

25일 한국은행이 집계해 낸 '2014.3분기 중 가계신용'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063조 3000억원이었고 가계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1002조 9000억원에 올라섰다.
올해 들어 각각 38조 9000억원과 40조원 늘어난 규모다.

가계신용 잔액은 금융기관이 내준 가계대출규모와 할부금융과 카드 등 판매신용을 합해서 집계한다.

전체 가계신용잔액 증가폭이 가계대출 증가폭보다 적다는 것은 결국 판매신용 규모가 올 들어 1조 1000억원 줄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직접적 소비활동에 직결되는 것이 대부분인 판매신용 씀씀이는 줄었는데 가계대출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대했던 은행대출로 갈아타기는 성공하지 못했다.
3분기에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5조 3000억원 늘어났다. 2분기 6조 4000억원보다 적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 대출 못지 않게 늘어나던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은행 가계대출 또한 3분기에만 12조 3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 부동산경기 정상화 정책은 은행 대출 폭발적 증가와 비은행 대출 증가세를 견조하게 유지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