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기준금리 1% 시대 오나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25bp 내린 2%로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회복세가 미약하고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라 15일 금리인하 결정을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로 내린 후 2010년 6월까지 17개월 간 유지한 이후 4년 4개월 만에 역대 최저금리가 재등장한 것이다.

더욱이 이날 금통위는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여운을 남기며 기준금리 1% 시대 개막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1%대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보다는 내년 1분기 추가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초국적 투자은행 등 해외에선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담이 커서 경기가 나빠지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고 여당 의원까지 가계부채 수준이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걱정하는 마당에 실효성이 의문되는 금리인하를 단행해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이 대두하고 있다.

◇ 내수부양 위한 정부 역할 중요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한은이 저성장과 저물가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한 만큼 정책 공조는 201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2015년 1분기 추가 25bp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내수 살리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활성화로 명목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인하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세계경제 흐름과 글로벌 통화전쟁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며 “만약 유럽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ECB가 미국판 양적완화(QE)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통화완화에 나서고,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크게 후퇴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당초 원/엔 환율상승과 금리인하 속도 조절 차원에서 11월 인하를 예상했지만 실제 조치는 더 빨랐다”며 “선진국의 경쟁적인 통화 약세에 대응함과 함께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내년은 4.0%에서 3.9%로 하향하는 등 한은의 펀더멘탈 전망이 보다 보수적으로 전환됐다”며 “만약 추가 인하를 한다면 정책공조 효과, 연준 테이퍼링 종료의 부작용, BOJ와 ECB 추가 부양책 등이 가시화되는 내년 1분기를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정책당국의 내수부양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증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순환적 미세조정에 특화된 통화당국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연내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장 금리가 이를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한은 신뢰 무너졌다” 혹평도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우선 금통위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총재의 경우 “금리 조정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시그널을 주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깜짝 금리인하로 자신의 발언을 어긴 셈이 됐다.

신한금투 박형민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한은은 낙관적 전망으로 인한 경기 전망의 신뢰성 하락과 정책 주도권의 상실 등 오명을 입게 됐다”며 “이는 결국 정책 신뢰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뢰성이 무너진 이상 추가 인하 기대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주열 총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던 최경환 장관의 ‘척하면 척’이 결국 현실화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 압력에 굴복한 ‘투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지금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만큼 최악의 상황이거나, 현재 경기가 급격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향후 악화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도 큰일이다. 홍 의원은 “더구나 역대 최저금리로 인해 앞으로 전세주택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의 결정은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하고 해결의지마저 실종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금리인하에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저물가 상황도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힘이 실리며 추가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이탈 우려와 부채문제 등 저금리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2%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