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질 악화 심각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못지않게 질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2금융권의 비중이 늘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가계부채 총액 665조 4000억원 중 은행권 대출이 54.7%(363조 7000억원), 비은행권 대출이 29.8%(198조 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 전체 가계부채 1040조원 가운데 은행권 비중이 47.1%(489조 6000억원)로 7.6%p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은 3.5%p 늘어난 33.3%(346조 4000억원)이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현상은 매 연말 기준 2007년 처음 확인된 이래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정부(2003~2007) 5년 동안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8.64%,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과 박근혜 정부 1년 6개월(2013~2014.6)을 합친 6년 반 동안 연평균 8.66%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은행권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12.77%)이 비은행권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6.27%)에 비해 2.03배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6년 반 동안은 반대로 비은행권 대출 연평균 증가율(11.52%)이 은행권 대출 연평균 증가율(5.33%) 보다 2.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총량이 같아도 2금융권 대출의 비중이 높으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1금융권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거나 부실 위험이 거의 없는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의 금리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 자체를 인하할 여지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권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저축은행은 표준대출규정에 따라 최대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조사대상인 86개 저축은행이 2013년 한 해 동안 거둔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00억원에 달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은행권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4.18%였지만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4.76~11.70%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정부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빚만 더 내라 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분위별 부채증감, 대부업권 대출실태 등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