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성장 높여도 완화” 反피케티 토론

“피케티는 죽은 자본에 혼을 불어 넣는 기업가 정신을 간과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 경제학계에 돌풍을 몰고 온 한 권의 책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19일 방한을 앞두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정면반박에 나섰다.

80~90%에 달하는 누진소득세와 조세피난처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공조로 글로벌 누진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주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 피케티, 비현실적인 이론모형 사용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주최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는 ‘피케티 담론’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기업가의 투자 역할을 배제한 채 단순히 성장률 하락이 자본/소득 비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피케티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로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하면서도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솔로우가 1956년 제안했으나 너무도 많은 비현실적인 가정 등으로 다수의 비판을 받았던 이론모형을 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경제가 장기불황과 반등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에 1 대 99의 대립적 구도로 한국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책이 주목받고 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고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피케티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본소득분배율이 커져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경제성장률 보다 높아 자본가들에게 소득 및 부(富)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 성장률 높여도 소득불평등은 해소 가능
발표에 나선 조동근 교수는 피케티가 ‘기업가 정신’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혁신과 신발명품으로 이는 자본이 축적됐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방식과 사고로 새로운 재화를 발명한 기업가에게 ‘소득과 부’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피케티가 엄청난 용기와 배짱으로 폭탄발언을 통해 세계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겁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며 “21세기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사실”이라 인정했다. 그러나 피케티가 상대적인 소득불평등도만 언급했을 뿐 자료의 한계로 절대적인 비교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인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과도한 세금부과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률을 둔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를 높여 자본수익률을 낮게 만들면 소득불평등이 해소될 수는 있지만 피케티의 해법은 부작용이 크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여도 소득불평등은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케티 주장의 문제점 중 하나가 기업의 역할을 무시한 것인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연금제도 및 복지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며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연금체제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소득분배 위해 중산층 성장도 중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케티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해방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소득집중도를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방 전 높은 수준이었던 소득집중도가 해방 후 급락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다 1990년 중엽 이후 다시 급상승하는 U자형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하며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분배가 해결되지 않으며 복지지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만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산층의 성장에 대해 언급했다. “중산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제성장과 통합을 위해 중요하며 소득분배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제안한 조세정책에 대해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피케티 스스로도 말했듯 그의 제안은 유토피아적”이라며 “피케티는 세금정책을 형평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 세수확보나 특히 경제효율성에 대한 시각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방화로 인한 국가 간 세금 낮추기 경쟁이 일어나는 구조에서 글로벌 누진자본세를 위한 조세공조는 비현실적”이라 선을 그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