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자산, 고령화 대비 미흡하다

부동산 비중크고 안전자산 중심인 구조로는 빠른 고령화 대비 어려워

주택연금의 지속적 개선과 연금, 펀드 상품의 수익 및 세제 지원해야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실질 예금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자 가계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가계자산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화 대비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학의 ‘생애주기소비이론’에 따르면 가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주택관련 수요는 위축되고 노후대비에 적합한 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한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은퇴 후 오랜 기간 일정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기 안전자산 금융상품과 펀드 등 간접 금융투자상품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노후생활에 적합한 자산 구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내 고령화 관점에서 가계자산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매우 낮다. 국내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34.3%로서 일본 60.2%, 미국 70.4%, 유로존 58.3% 등과 비교된다. 토지 등 비생산적인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향후 유동성문제와 수익성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고연령층일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뚜렷이 낮아져, 노후생활의 유동성 문제가 예견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치가 급락할 경우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자의 소비생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금융자산 중에서도 저수익성 안전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 자산증식이 쉽지 않다.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현금과 예금’, ‘보험 및 연금’ 등 안전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72.4%이다. 실질실효금리 제로 (또는 마이너스)의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들 자산의 수익률이 극히 낮아 노후대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저연령층의 전월세보증금 증가가 이들의 금융저축 여력을 약화시켜 이들의 자산축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보험 및 연금’에서 사적연금 비중이 매우 낮다. 금융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보험 및 연금’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지만 사적연금 비중이 낮아 고령화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가계금융자산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서 OECD 평균 16.3%와는 뚜렷이 비교되고 있다. 비교적 건실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평균 보다 20%p 이상 낮아 노후소득 보장 문제가 예견된다.

넷째, 금융투자 자산에서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상품의 비중이 낮다. 현재 금융투자자산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로 미국 22.8%, 일본 32.2%, 유로존 25.2% 등에 비해 낮다. 금융투자자산 가운데 직접투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자칫 노후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노후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내 펀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며 대부분 단기 수익률을 목표로 한 형태로서 고령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위주의 자산구조와 노후생활에 부적절한 금융자산 구조로서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지속할 경우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충격이 따를 수 있다. 고령화되면서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큰 금융상품 수요가 커지고 펀드 등 간접 금융투자 상품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바, 각 경제주체의 개인금융자산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계 실물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가계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택연금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장기 간접투자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도 고령화에 따른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노령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연금, 펀드 등의 고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되, 이들 상품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가계들도 고령화 대비하여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사적연금, 펀드 등의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