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빠진 금리정책 만으론 역부족”

최경환 신임 부총리가 경기부양 종합선물세트를 24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비교적 손질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LTV 대출규제 완화보다 국민주택기금 공급확대, 준재정적 지출 확대 등 구체적 방안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여기다 정부와 채권시장 다수 참여자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조합까지 어울려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목청을 돋우는 상황이다.

은행 대출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면 부동산경기가 살 것이고 부동산 경기에 발이 묶였던 민간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경제 각계를 지배하는 듯한 양상마저 엿보인다. 이미 대다수 매스미디어들은 21일 마련한 최 부총리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가 만남 이후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압박 대열에 합류해 있다.
정부차원의 압박에다 시장 흐름을 근거로 한 대세굳히기 압박에다 매스미디어가 가세한 여론의 쏠림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유롭기는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다. 따라서 ‘금리인하가 통화당국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인 것이 아니다’라는 소수 견해가 더욱 돋보이는 것인지 모른다.

◇ 전체를 봐 달라는데 특정 결론 몰이

이주열 총재가 제 아무리 △정부와 통화당국 정책공조는 당연하고 △기준금리는 통화당국 고유권한이며 △성장세 회복과 물가상승에 유의하면서 대내외 요인을 면밀히 감안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해도 번역하는 사람들 다수가 ‘금리인하 시사’라고 요약하는 형국이다.

21일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설명한 것이 이번엔 금리인하 기정사실화에 빌미가 됐다. 물론 인하이건 인상이건 그도 아닌 동결이건, 통화당국의 수장이 미리 어떤 방향이라고 금통위가 열리지도 않은 시점에서 확답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인하만이 정답이라는 쏠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업계 채권분야 일부 애널리스트는 대한민국 채권시장에서 가장 우량한 등급의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졌던 전례와 최근 채권시장 금리 움직임을 지목하면서 8월 금통위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단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심지어 한 차례로 부족하며 두 차례는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있다.
지금까지 통화정책방향과 판단을 놓고 설명한 이야기 모두를 감안해서 판단해 달라는 통화당국 수장의 요구는 무참하게 묵살당하는 듯한 모습마저 연출된 셈이다.

◇ 통화정책완화가 필요한 위축경기 아닌데?

이에 학계나 연구기관 그리고 시장 일각의 일부 분석가들은 금리인하 대세론에 반론을 펴거나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이미 1년 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상태”라며 “지금은 (금리를) 올릴 것을 검토해야 할 타이밍인데 금리인하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부 채권 애널리스트는 7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와 21일 최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만남 등에서 나타난 발언내용이나 설명을 놓고 금리인하를 뜻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을 소수의견으로 내놓고 있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빚어진 국고채 금리 저점 경신을 놓고서 ‘과매수’라는 평가가 심심치 않게 나온 것에 더해 한 애널리스트는 “최 부총리가 올해 안에는 추경이 없다고 밝힌 것이 매수세 유입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올해는 추경 없는 확장적 수단을 쓰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이 시장금리 하락을 불러오면서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 애널리스트는 예상보다 느린 경기회복세와 내수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최 부총리가 재정확대 외의 준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촉진하는 것처럼 한국은행도 금리 외의 수단을 먼저 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준재정정책과 금리조정 외에 발휘할 수 있는 신용정책을 통한 대출 확대 등을 썼는데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재정-금리 두 정책의 처방은 더욱 강도 높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가계부채 악화 진정 비책 없이 곤란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거래량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다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완화 정책만 구사한다면 곤란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민간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금리만 내리는 정책조합으로는 (경기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부유보금만 늘어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영업활동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존하는 양극화가 문제이고 가계 지출이 줄어든 것이 집값하락 때문인 가구가 압도적 다수인 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금리 하향 조정만으로 목적달성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리수준과 무관하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통계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부담만 올리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은 상황이다. 때문에 BS투자증권 김은갑 애널리스트 지적처럼 ‘대출규제완화에다 금리 인하 처방까지 더해서 소득증대와 재정확대 처방에 따른 중장기적 경기회복 효과가 날 때까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대출 확대는 반드시 소득증진과 이어져야 하고 금리를 통한 통화확대와 더불어 실질적 수요확대를 가져올 재정지출 확대가 함께 나와 줘야 한다는 평범한 주장이 오히려 부각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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