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보험계약대출 금리 내린 곳은?

지난 1분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10% 이상이던 1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3개사가 2분기 들어 금리를 10% 미만으로 낮췄다. 인하폭은 ACE생명이 가장 컸다. ▶ 관련기사 9면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 생보사들의 확정형 보험계약대출 최고금리가 소폭 내렸다. 3월만 해도 11%로 가장 높았던 ACE생명은 9.9%로 인하했으며 한화생명과 KB생명도 10.5%에서 9.9%로 내려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최고금리 10%가 넘는 생보사는 14개에서 11개로 줄었다.

그 밖에 농협생명이 10bp(0.1%p), 동양생명이 5bp(0.05%p) 낮췄다. 농협과 동양의 경우는 낮췄다기보다는 저금리에 따라 시장현황에 맞게 조정한 모양새다.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대출은 해당상품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가 붙는 식으로 금리가 결정된다. 연동형 상품의 경우는 최고금리가 5~8% 정도지만 확정형은 9~10%에 머물고 있다. 이는 생보사들이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이율이 6~7% 이상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달비용 개념으로 1.5~2.5%의 가산금리를 붙이면 못해도 9%를 넘어서게 된다.

높은 금리가 문제로 불거지자 금융당국도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답보상태다. 생보사들이 이차역마진인 상태에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이자소득자산 보유금리(5.41%)와 준비금 부담이율(5.77%) 간의 역마진율은 36bp(0.36%p)다.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33bp로 역마진이 더 줄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저금리 장기화로 역마진 현황이 걱정이던 당국으로서는 금리인하를 압박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식입장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와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인하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