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금리체계 합리화 첫 걸음 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1월부터는 대출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 중심의 TF의 활동도 시작해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 TF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신용대출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출금리체계 개편의 본격적인 첫 걸음에 나섰다.

1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일 전국 90여개 저축은행에게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회는 11일까지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모범규준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중앙회가 마련한 모범규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는 오는 8월 이후에나 관련 규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안은 은행·여전사 등 여타 금융사의 모범규준을 벤치마킹해 마련한 것으로 조달원가 등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향후 2개월간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산식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 후속조치로 중앙회는 작년 11월부터 HK·SBI·모아·친애·한화·동부·SC저축은행 등 회원사 10곳 및 금융감독원과 TF를 구성·운영해왔다.

◇ 오는 9월 실시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안… 저축銀중앙회, "의견 청취해 취합 중"

TF 운영 결과로 지난 2일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을 마련했으며, 11일까지 저축은행들에게 관련 의견제출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이 안이 실행될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이번 규준안은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규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명의 설정 및 단어에 국한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에 있어 ‘대출거래양정서 명시’ 항목이 ‘설명한다’로 변경된 정도다. 한마디로 ‘대출금리의 정의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명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은 관련 용어를 명시·정리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그간 저축은행들에게는 대출금리에 대한 모범규준안이 없었다는 연유에 따라 큰 틀의 의미를 잡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 11일까지 관련 규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모범규준안 마련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의견을 제시할 만큼 실무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의 취지는 고객에게 금리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자체적인 금리산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소형저축은행들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 TF내 대출금리 원가 산정 다양한 방안 제시되고 있어

큰 틀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이 마련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고 보고 있다. 조달·신용·업무원가, 자본비용 산정 등 대출금리와 연관된 항목의 기준 산정이 오는 8월까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TF내에서도 각 주체의 입장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원가 산정 방법은 각 저축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소형 저축은행 등에서는 중앙회의 신용평가시스템(이하 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사용하지만, 중앙회 CSS 활용 빈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중앙회도 이를 인식, 지난달 26일 NICE평가정보와 ‘표준 CSS 2.0’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CSS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의 가장 핵심은 원가 산정 방법”이라며 “각 저축은행마다 이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공통기준 설립 기조 속에서 이를 정리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금리 산정에 대한 오는 8월까지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금융공학적 내용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원가 산정안 제시까지 약 2개월이 남은 가운데 TF내에서 각 원가 및 비용별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달원가에 있어서는 조달원가 판단을 위한 자금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은행마다 조달하는 방법이 달라서다. TF에서도 전체 자금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과 특정 계정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업무원가는 인건비·경비 등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이들 원가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조직서 상품 개발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업무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본비용은 은행과 달리 모수가 작아 자본원가 도출이 어려운 저축은행 업황을 고려해 TF내에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BIS비율 7%가 그 것으로 100억원 대출시 7억원을 자본조달 비용으로 측정하자는 의견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용원가다. 업계에서는 신용원가 측정에 있어 현재 중앙회가 NICE평가정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축 중인 CSS 2.0에 ‘타깃 고객별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타깃 고객에 따라 차등되는 신용원가 산출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원가는 20~30대 타깃 상품, 40대 타깃 상품 등 상품 차등 산출 방식 산정이 필요하다”며 “TF내에서도 각 주체별 입장차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각 주체별 의견 달라… “중앙회의 선택이 중요”

이 같은 대출금리 원가 산정 방법 설정에 있어 중앙회를 비롯해 관련 TF들의 고민과 논의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F 참여 저축은행들은 중앙회로 ‘공’이 넘어갔다고 말한다. TF내 의견들이 제시됐고 이를 중앙회에서 선별해 선택하는 과정만 남았다는 얘기다.

TF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TF가 제시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이 신용대출에 한정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절충안으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기업대출까지 아우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TF 논의 과정 중 기업대출이 이번 모범규준안 적용에서 제외된 이유는 대출 성격·업종에 따라 공통 적용이 어렵고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DB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TF내에서는 대출금리 원가 산정 방법에 있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중이지만, 각각의 입장이 달라 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가 산정 방법에 대해 참여 TF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가운데 TF를 주도하고 있는 중앙회에서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