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부채·변동성 리스크] 3고-3저 시대 ‘居安思危(거안사위)’ 책략 눈길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생산인구는 줄고 디레버리징 추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가 상승 곡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금리가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지만 경기회복은 더디기만 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 또한 드문 시대가 왔다.

모기지론 부도가 일어났던 미국과 일부 국가 재정위기 벼랑에 몰렸던 유럽이 막대한 돈을 풀었다가 미국부터 되감기를 예고하자 마자 취약한 신흥국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 처지에선 강달러 흐름과 국내 시중 금리 상승세가 지극히 완만하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성에 차지 않거나(환율) 위험도가 더 큰 해외 고수익 자산에 눈을 돌리는 외통수에 몰리는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의 빚 폭탄 돌리기가 몰고 올 불안도 불안이지만 국내 차원에서 기업 부채가 가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공공부문으로 넘어가는 순환 연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과 전망을 눈 여겨 봐야 할 이유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 소득 둔화-저성장-소비둔화 악순환 방치

가게 빚 1000조원 돌파는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이제는 공공부문 및 정부 부채가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깊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수출과 내수 균형을 강조하는 빈도 수가 늘어나는 까닭은 그만큼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반증일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강성부 애널리스트는 아예 “생산인구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고 생산보다 (우리나라는) 소비 둔화가 (더욱)문제”라고 진단했다. 소비가 둔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노동계층 소득둔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급부상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유보금이 늘어나는 사이 소득이 제대로 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착화된 기업 저축만 급증하고 가계와 공공부문 빚이 늘어나던 상황이 급반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 소득 안되면 공공부문 빚 늘리는 길 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두 달 연속 기준금리 동결 행진을 이어 가니까 기획재정부가 못내 아쉬워 했던 배경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재정부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금리를 낮춰 준다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에 통화당국 상황에서는 물가수준이 올라갈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 강 애널리스트는 저금리 정책과 정부지출 확대 말고는 저성장과 부동산침체 장기화 등의 부정적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채가 늘어날 개연성이 짙다고 봤다.

가계부채에 이어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다면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 모두 부채리스크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강 애널리스트는 “올해와 내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약 60년 동안 거듭해 온 성장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그나마 올해와 내년 성장률 조차 “(성장이)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기저효과를 본데다 F&D투자 편입에 따른 착시현상이 더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그래도 이미 감지한 위험은 문제 소지 적어

물론 정부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까지 현재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가계 빚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이 매우 안정적이고 은행과 보험사 대출을 많이 내준 대형 금융사 건전성은 아직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자산 거품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최근 5년 이상 부동산가격 침체기가 이어진데다 고령화, 소득둔화, 높은 부채부담 등의 여건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디레버리징 시대로 접어들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있다.

그러나 경제 격언 가운에 ‘이미 감지 했거나 파악한 리스크는 위험요인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현재 상황에도 들어 맞는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심지어 생산라인 자동화와 비용효율화에 따라 성장은 계속되더라도 소득증대 없는 성장이 반복되는 현상 또한 보편적이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따라서 가계 빚에 이어 정부 및 공공부문 빚이 늘어나리라는 걱정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인 만큼 진정한 위험요인을 간파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 저성장 돌파할 힘 스스로 갖춰야

KDB대우증권 허재환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펼 수 있는 수요 진작 정책엔 근본적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고 추려 냈다. 한 동안 선진국보다 더 가파른 수입증가율을 기록하던 신흥국 수요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수출 증대 경쟁이 심화되면 경쟁력이 약한 신흥국들이 통화가치 절하정책을 펼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허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나라의 경우 부채 구조를 조정할 여력이 크지 않고 통화가치를 낮추고 싶어도 맘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활로는 ‘경쟁력 혁신’ 뿐이라고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혁신은 수요가 한정된 분야라도 자원을 효율화 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소량생산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는 새로운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나라 기업들이 이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던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두드러질 게 없는 상태에 이른 이상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꼽았다. 아직 수출경쟁력이 완전히 식지 않았고 정부 재정여력에 여유가 있으며 제조업 혁신에 나설 경우 성과가 예상되는데다 국내 주식과 채권에 외국자본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잇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다시 구축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어서 민간소비의 회복과 내수 선순환 대외 경쟁력 고도화 등의 선순환과 함께 저성장과 디플레 위험이 낮아지는 변화를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