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으로 후생극대화 변신 나서라

실물경제 선순환과 경제 핵심 주체로 꼽히는 가계부문의 재무 안정성을 동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계금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국의 금융정책 압력에 기대는 시혜성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부문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생하는 파트너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이 가계부문의 재무안정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금융부채가 너무 많거나 미래를 기대할 만큼 자산축적을 이루지 못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이 11일자로 낸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계금융 변화 필요성’보고서에선 이와 같은 혁신 촉구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양극화가 초래하는 미래위험은 금융부채의 지나친 확대나 금융자산의 축소로 인해 미래소득을 차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거나 상실됨으로써 현재소득격차에 비해 미래자산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적인 자산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간에 걸친 금융자산의 축적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점이 범사회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화 축소를 위한 가계금융은 △자산 △부채 △자산구성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자산측면에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장기보유를 촉진하고 중도해지 또는 해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저가형, 분납형, 추가형 상품 등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부채측면에선 가계금융의 핵심수요가 부채상환이 장기화되는 주택금융인데, 부채구조는 대출가계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애단계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축적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적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구성 측면에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기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의 대내적 편의를 완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합작이나 공동협력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특히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특정계층에 집중적인 혜택과 안정성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