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2. ‘아베노믹스’ 실패할까] 소비세 인상 후 경기둔화 ‘일시적’

지난 1일 일본의 소비세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 향후 가계소비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세 인상이 아베노믹스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일본의 소비세 인상:‘아베노믹스’인가? ‘아베게돈’인가?’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시장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대책 패키지 등으로 소비세 인상 후 경기둔화는 일시적이라 전망했다고 전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광범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연간 5조엔 추가 조세 부담
지난 2012년 8월 일본 여야는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부터 8%로, 2015년 10월부터 10% 인상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내년 소비세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상황을 종합점검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IMF는 일본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OECD도 10%로의 인상만으로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이 재정건전화(정부부채 감소) 및 사회보장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전액 사회보장 4대 경비인 △연금 △의료·간호 △사회보장급부 △저출산 대책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간 5조엔 규모의 추가 조세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며 소비세 인상은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져 일본의 취약한 경기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은 지난 1989년 4월 소비세(3%)를 도입한 후 1997년 5%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일본 국민들은 디플레이션 등 경기악화를 경험하면서 소비세 인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됐다.

1997년 하시모토 류타 일본 총리의 소비세 인상 단행 직후 성장세였던 일본 경제는 둔화세로 전환, 이듬해에는 자국 내 금융불안 및 아시아 외환위기 등으로 1.5%의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소비세 인상 직후인 1989년 2분기와 1997년 2분기 각각 1.7%, 3.5% 감소했다.

그러나 대다수 시장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대책 패키지, 금융안정 등으로 최근의 세율 인상 후 경기둔화는 일시적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정지출확대 등을 포함한 5조5000억엔 규모의 경제대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소비세 인상이과거와 달리 경기회복 기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현행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5% 수준이었던 은행 부실대출비율은 2013년 2.4%로 크게 낮아져 과거와 같은 금융 불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 스태그플레이션 등 리스크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임금억제, 수출 부진 등으로 소비세 인상 후 경기부양이 실패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10월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알렉산더 프리드먼 최고투자책임자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우려했다.

또한 ‘아베노믹스’에서 ‘아베게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베게돈은 아베 총리와 세계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게돈(Amageddon)’의 합성어다. 정부의 임금인상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13년 만에 기본급을 2% 수준 인상할 예정이지만 이에 따른 가계소득은 0.2~0.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일본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후 경기부양에 실패할 경우,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아베정권 지지율도 동반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추가적인 경제부양책, 재정건전화 방안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엔화약세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