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보다 낙하산-관치가 더 문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엄중하게 질타한 데 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은행 경영진을 겨냥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자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 치유 없이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의 소리가 만만치 않게 불거졌다.

한국금융신문이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고객정보 절취와 유출사태에 이어 여전히 고객자산 횡령사건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꼭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의 수준을 놓고 내린 평가는 서로 엇갈렸을지언정 은행장을 포함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 시스템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나선 감독당국 처방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평가에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근본적 해결에는 △CEO 등 경영진 낙하산 인사 관행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금융사 내부문제와 더불어 금융감독시스템 한계 극복 등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더욱 근원적으로 관치금융 관행을 뿌리 뽑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마저 반복됐다. 내부통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동시에 경영진 낙하산 인사문제와 관치금융 폐해가 역시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받고 있는 셈이다.
◇ 감독기구 무능도 한 몫…개선과제로 꼽아

경제개혁연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한성대)는 “금감원장이 은행장들 불러다 이야기 한 번 한 것 그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든 금감원이든 금융감독 시스템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내부통제 시스템(개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구비 및 작동이 되는가 살피는 외부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당국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부장(경제정책팀)은 “근본적 해법 없이 내부통제 강화하라며 임직원 다그치고 이런다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은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이고 그 이전에 금융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손대는 근본적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오정근 학회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거론한 감독기구체계 개편 논의에 한 발 더 나아간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정치권 야당들과 학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가 통합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최우선해서 꼽았다면 오 회장은 금융감독원 역시 전문영역별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낙하산 경영진 뚜렷한 곳이 사고 빈발”
가장 넓게는 관치금융, 다음으로 넓게는 지배구조 개선이 오히려 시급하며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두텁게 제시됐다. 동국대 강경훈 교수는 “상대적으로 볼 때 지배구조가 안정적인 데가 사고가 덜 나고 낙하산 경영진이 많이 오는 금융사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낙하산 관행 개선을 통한)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증권사 한 전문가는 “(고객 돈 횡령과 같은 사고가 이어지는 것은)근본적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누적된 게 하나씩 터지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보면 (내부통제 강화 만으로는)미봉책이라고 보인다”고 논평했다.

그는 특히 “금융회사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거래하고 무형의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어서 무엇보다 주주와 직원, 고객과 직원, 직원들 간의 신뢰가 제고돼야 하는데 지배구조가 어긋나면 서로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는 양태가 나타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청한 민간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낙하산 경영진의 반복적인 취임으로 인한 경영연속성의 단절, CEO를 포함해 고위직 승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경영진 교체 때마다 인사 스타일마저 급변하는 등의 지배구조에 따른 변동성과 취약성이 조직에 대한 신뢰, 그리고 로열티를 취약한 상태로 이끄는 문제가 함께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조세팀장은 “정책 면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두 가지 가운데 산업정책을 우선시 하다가 저축은행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빚어졌고 금융감독 면에선 금융회사 건전성을 소비자보호보다 우선시 하다가 동양그룹 사태같은 피해를 양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방패막이 감사위원회 허약 통제시스템 당연히 개선해야

그렇다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면죄부를 주려는 전문가는 전혀 없었다. B증권사 한 전문가는 “(은행권의 경우 대형화가 거듭되다 보니)조직이 커지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테고 시스템 자체를 커진 조직에 맞춰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지면서 (대형금융회사에서)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개인들이 저지르는 부정을 미리 캐치하고 막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결국 사후적 대책이지만 커진 조직과 달라진 금융환경에 적합한 내부통제를 갖추는 일은 중요한 현안이라고 꼽았다. 아울러 오정근 회장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명쾌한 해법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그는 독립적 리스크관리 시스템도 작동해야 하지만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들이 감사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고쳐야 할 점으로 꼽았다.

상근감사위원 등 감사위원회에 낙하산 인사와 비전문가들이 많으면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마련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또한 출신 여부를 떠나 낙하산 감사의 경우 감독 또는 감사원 현직 후배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관행을 해소하지 않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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