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강세를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환율 안정정책으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늘었으나 서민들 배분은 크지 않아

정부의 환율 방어 기대보다 원화강세 환경을 장기 성장 촉매제로 활용해야

어느 틈엔가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까지 내려왔다. 벌써부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마당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단가의 하락 압력은 염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수출위주의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숙명이 매번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경제위기의 징후는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798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 올해도 이 추세라면 70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의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이 너무 크다는 게 더 문제다. G20 국가 중에 이 비율이 우리 보다 큰 나라는 산유국 사우디를 제외하면 독일 밖에 없다. 독일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가 아닌가.

더구나 2010년 G20 회의를 주재하며 이 비율을 4% 이내로 관리하자고 제안한 게 우리 정부인걸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빈약해져 있는 자국의 제조업을 목격하면서 보이지 않게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환시장 개입을 하는 어떤 나라라도 불공정한 게임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세계 통화에 대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원화의 강세가 아닌 달러의 약세라는 말이다. 더구나 하반기로 종료될 양적완화 축소와 내년 중 언젠가는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중인 달러의 약세는 제한적일 거고 여전히 신흥국 통화로 취급되는 원화 또한 지속적으로 초강세 국면을 이어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인위적 환율방어는 한계가 있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다.

일방적인 고환율 정책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가면서 까지 환율을 높게 가져온 이유가 뭔가. 수출이 잘 되면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직원들 월급과 중소 납품업체의 단가도 올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늘게 하고 자연히 자영업자나 내수 관련 중소기업들까지 온기가 퍼질 거라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였다.

하지만 10여 년간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반대로 기업소득의 비중은 그만큼 늘었다. 가계로 흘러왔어야 할 돈의 상당부분은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화에 투자되었고 나머지는 기업들의 금고에 쌓여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급락해도 큰 흐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수출주들의 주가와 150조에 달하는 3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그 증거다.
현재의 상대적 고환율은 가계와 재정의 희생에 기반한다. 가계는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정부는 그동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무려 40조에 가까운 재정을 썼다.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을 까 되돌아 보게 된다. 1년에 800억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서도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부가 올 한해 경제운용의 축으로 삼고 있는 내수활성화는 일부 대기업에 몰려있는 돈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원활히 흘러야 가능한 일이다. 원화의 추세적 강세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 장기적인 의미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나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지켜 주는 환율의 울타리 안에서 외부환경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기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단기간의 환율변동을 우리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고루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최근 우리 앞에 닥친 원화강세라는 환경을 경제의 장기성장을 가능케 하는 촉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을 추수철 논두렁의 살찐 미꾸라지 수확을 위해 봄에 일부러 한 두 마리 메기를 풀어 놓는 농부의 지혜를 생각해 보게 된다.



관리자 기자